이재명, 교육 공약 발표
대입 공정성 위원회, 수시전형 모니터링·결과 분석
학생-학부모, 위원회 통해 전형 시정 조치 요구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통해 투명성 강화
수능 초고난도 문항 금지 등 수능도 개편
수시 비율 높은 대학에는 비율 하향 권고
대입 공정성 위원회, 수시전형 모니터링·결과 분석
학생-학부모, 위원회 통해 전형 시정 조치 요구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통해 투명성 강화
수능 초고난도 문항 금지 등 수능도 개편
수시 비율 높은 대학에는 비율 하향 권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교육 대전환' 공약을 발표, "이재명 정부에서는 입시의 공정성을 더 강화하겠다"며 수시전형 공정성 강화 대책으로 위원회 설치·운영을 약속했다.
대입 공정성 위원회는 각 대학 수시전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학부모에게 제공한다. 위원회를 통해 수시전형에 대한 시정 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박백범 교육대전환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해 "독립적 위원회로 생각하면 된다"며 "입시 전문가나 학부모, 교사가 참여해 각급 대학에서 이뤄지는 수시전형 공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시 전형의 입시 부정을 엄단하겠다고 한 이 후보는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운영해왔는데 '공공' 입학사정관을 둬서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개편에 들어간다. △수능 초고난도 문항 금지 △수능 출제 및 검토에 교사·대학생 참여 확대 등이 골자다.
이 후보는 전형별 모집 인원도 조정할 계획이다.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의 경우 수시 비율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박 공동집행위원장은 "2019년 수시와 정시 비율이 심하게 불균형한 수도권 16개 대학에 조정을 권고한 적 있다"며 "그 권고가 2023년 시행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적 효과 분석을 통해 앞으로 어떤 대학에 (수시와 정시 비율을) 어떻게 권고할지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미래 지향적 대입 제도를 강조,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대입 제도를 만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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