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외친 대선후보들… "규제 완화" 동감, 勞문제는 다른 길

재계 이슈점검 2022 (4)
李, 文정부 선긋고 재계 광폭 행보
尹 "네거티브 행위규제로 바꿀것"
李-尹, 중대재해법 등엔 각세워
安, 中企 타깃 "공정 경쟁" 강조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친기업과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다. 야당 후보는 물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반기업 기조로 경제계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통해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 하지만 각 후보들은 큰 틀에서 친기업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노동과 원전 등 세부적 이슈에선 각을 세우고 있다.

■李 "난 원래 친기업·친노동"

11일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국무역협회 초청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게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면서 "격변하는 세상에서 전문관료들이 모든 것을 알고 규제대상을 정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허용하고 사후에 검증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 정부와 민주당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 정부와 민주당이)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느냐는 국민 비판에 당당할 수 없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시장도 불가능하다. 충돌하면 양쪽이 다 망하는 것이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조화롭게 갈 필요가 있다"면서 문 정부와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대선 국면에서 일관적으로 '친기업'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 "저와 직접 교류하지 않는,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반기업·친노동·반시장적인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면서 "난 원래 친기업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가장 친기업적인 지방자치단체장' 조사에서 1등을 차지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장 기업인들은 저를 친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기업과 근로자가 대립하는 근로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첨예한 노동이슈에 대해선 철저하게 친노동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주 52시간을 넘어 주4일 근로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중대재해법과 관련, "사고 발생 시 비용과 책임을 지금보다 대폭 올려 평소 안전관리 인력 운용에 드는 비용이 훨씬 싸게 만들면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경제분야 토론을 통해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尹 "규제철폐, 성장이 중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친기업 행보는 마찬가지다. 윤 후보는 줄곧 규제철폐를 통한 성장을 얘기해왔다. 그는 지난달 1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집권하면)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또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 경제성장을 안 하면 모든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두더지 게임처럼 올라온다"면서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빼줘서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법이나 건설업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네거티브 행위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관련 공약은 이 후보에 비해 덜 급진적이나 중도층 확보를 위해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대립적 노사 문제에 대해선 이 후보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윤 후보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급속하게 이뤄지는 디지털 심화 과정에서 기업도 변하고 노동계도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주52시간 근무제의 예외조항을 마련해 산업 현장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고 했고, 중대재해법과 관련,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安,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타기팅

이번 대선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2030세대와 중도층 공략에서 친기업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안 후보는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을 타기팅,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자유를 주고, 실력으로 경쟁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경제 경쟁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데 투자해야 한다"면서 △자유 △공정 △사회 안전망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