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직접과 간접 지원을 포함한 총 지원규모는 1조8071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에 100만원 현금 지원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 달 7일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난해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조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최대 5만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경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설 연휴 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도 나선다.
올 상반기에는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시민 지원에 1549억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만1000명)에겐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1만3000명)에게도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501억원을 투입한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부담되지만..."추경 때 더 지원"
막대한 재정 투입을 결정하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커지게 됐다.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서울시는 추가로 지방채 2000억원을 신규 발행하는 등 총 4000억원의 지방채를 올해 발행해야 한다. 이에 따른 서울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22년말 기준 26.01%로 전망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기준으로 삼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 25%를 초과하는 것이다. 이 비율을 넘기면 '재정관리주의단체'로 지정된다. 재정관리주의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에 제한을 받으며 재정건전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련해 오 시장은 "이번 대책이 (서울시의) 채무나 재정상황을 비춰볼 때 무리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추경이 결정되면 채무비율을 26%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행안부 (재정관리주의단체) 기준인 25%를 넘기게 되면 긴급한 상황에 여지가 좁아진다"면서도 "시의회와 논의해 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과 관련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의회에서는 8000억원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부족한 재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경 때 시와 협의를 잘해서 좀 더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시의회는 예산 심의하면서 최우선 순위가 시민이었다"며 "시의원들은 지역 공약 사업 예산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다 양보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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