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대통령령으로 제재 구체화"

尹, 원희룡 하태경과 함께 게임공약 발표
尹 "게임 질병으로 보는 왜곡된 시선 바꿔야"
元 "확률형 아이템 정부, 알고리즘 개입은 자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온라인 게임 소액사기 전담기구 설치 등 게이머 민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공약' 발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을 밝혔다.

윤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 인식 차가 큰 분야가 게임"이라며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한다. 게임정책의 핵심은 게이머다. 게이머에게 가해진 불공정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모바일 게임 등에서 칼, 창, 방패와 같은 아이템을 일정 확률로 뽑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와 이용자들간 정보 비대칭 논란이 불거진지 오래였다는 점에서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꺼내들었다.

지금까지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유저들의 불신을 받아왔다는게 윤 후보 측 주장이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실까지 밝혀져 불매 운동이 확산한 적도 있어 해당 공약은 게임업계 관련 최우선 순위로 제시됐다.

윤 후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 내역을 정확히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것 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며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 수위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손쉬운 확률형 아이템 수익모델에만 집중하고 게임 IP만 우려먹는다"며 "확률형 아이템 같은 손쉽고 사행성을 보장하는 방식보다 콘텐츠 본질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재가 유료 결제 아이템에만 적용되는지에 대해 원 본부장은 "리니지를 비롯해 여러가지로 볼 때 아이템을 조합해 새로운 아이템이 되는 등 복잡한 경우도 있다"며 "공개를 많이 할 것이나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본부 산하 게임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도 "기존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너무 조작해 게임사들이 폭리를 취해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작이나 사기를 일삼지 못하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실제로 정확히 공개했는지 국민이 감시할 수 있게 일정 규모 이상 게임회사에 감시기구를 의무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온라인 게임 소액사기 전담기구 설치 공약의 경우,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인 사건이라 해도 기존 3~6개월 이상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e-mail] 김학재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