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제재 카드 꺼내..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빨간불'

[평양=AP/뉴시스]지난 11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 2022.01.12.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북한의 올 두차례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럴 때 일수록 한반도 정세에 평화적,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국법에 근거해서 취한 조치인 만큼 통일부가 직접 논평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미국 측은 그동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국무장관 명의 언론성명에서도 이런 입장이 포함됐다"라며 "다른 한편으로 대화, 외교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통일부는 한반도 정세에 평화적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북한이) 이렇게 할수록 미국과 협력하고 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북한도 추가적 상 황악화 조치를 하지 말고 한미가 노력해 온 대화 재개 노력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뤄진 탄도미사일 관련 첫 제재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5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는 4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북한 국방과학원에 속해 있으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다롄과 선양 등지에서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대화,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도 계속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추진하던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차질을 빚게됐다.

한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하고 문구 조율까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였지만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로 한층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