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
그동안의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자살위험군) 대상 심리·정서 회복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0만 명당 학생 자살자 수는 2019년 2.5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6명(잠정)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지난해 초1·4, 중1, 고1 학년 등 총 173만 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서 약 8만명이 관심군(정신건강 지속관리 필요 학생)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하여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병·의원 등과 연계하며 교직원 상담(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을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모바일 기반으로 24시간 제공한다. 상담 도중 자살 시도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112, 병원 등이 즉각적으로 위기에 개입하고 연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백신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백신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도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날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 수준이며, 청소년(13세~18세)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2021년 10월 18일 이후)은 0.27%,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으로 확인된 상태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대한 학생의 건강회복이라는 중요목적을 감안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신속하게 확보·지급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생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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