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초상권 침해..선거·복권법 위반 소지"
"불법" 법률검토 받고도 강행
업계 "초기 시장 선점 위한 것인 듯"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로 예정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을 소재로 하는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토큰)가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불법" 법률검토 받고도 강행
업계 "초기 시장 선점 위한 것인 듯"
'불법 논란' 대선후보 NFT 결국 강행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Kard, HOK)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마스크DAO 관계자는 18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예정대로 어제(17일)부터 대선 후보를 소재로 하는 토너먼트 모드의 NFT를 발행했다"고 말했다.
HOK 프로젝트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등 각 당 대선후보 캐리커쳐를 NFT 아트로 발행하고, 구매자들은 각 후보 NFT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지를 표하는 프로젝트다. 공식선거운동 시작(2월15일)까지 후보별 NFT 판매량으로 순위를 정하는 토너먼트 모드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투표 참여 촉구 캠페인으로 바뀐다.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불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각 당이나 대선후보 측과 사전 협의없이 NFT가 발행되고 있어 캐리커쳐 제작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초상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초상권 침해..선거·복권법 위반 소지"
마스크DAO 측은 이번 프로젝트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HOK프로젝트가 프리머스법률사무소를 통해 "캐리커쳐 제작 및 NFT 민팅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이미지 영상물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이 제기될 수 있으며 회사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란다"는 검토의견을 받은 것이다.
선거법 위반 논란도 예상된다. 선거법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프리머스법률 사무소는 "이 프로젝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마스크DAO 관계자는 "NFT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가능한 만큼 예상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불법" 법률검토 받고도 강행
HOK 프로젝트 측이 NFT 판매금의 80%를 투표 캠페인 참여자들을 상대로 '국민투표 NFT 로또' 형태로 나눠주기로 한 것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프로젝트가 받은 법률검토 결과에서도 NFT가 복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DAO 관계자는 "법률사무소는 복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줬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국민투표로또'가 발행됐던 만큼 HOK프로젝트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치 NFT 초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불법 논란을 감수하고 사업을 펼치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도덕적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정치 NFT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선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NFT 산업이 초기 단계다보니 다양한 지점에서 현행법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며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프로젝트 모두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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