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기 1년 단축해서라도 4년 중임제 개헌 바람직"

"국민들 내각제 선호 안해"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잘못하면 중간에 대선 불가능하니, 
4년 중임제 하면 최선 다하는 국정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당선시 임기 1년을 단축해서라도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는 재신임 성격의 4년 중임제를 강조한 이 후보는 비교적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이번에 제가 (당선)되더라도 임기를 1년 단축해 그런 방식(4년 중임제)의 개헌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선 4년 중임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내각 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좀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합의가 쉽지 않음을 지적한 이 후보는 순차적으로 부분적인 개헌을 제시했다.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강화 등을 언급한 이 후보는 "1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일부 분산하고 감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기본권도 강화하고 그럴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중심의 권력 행사를 하게 된다"며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해 임기 1년을 단축할 용의가 있는지에 이 후보는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특정 임기 1년을 줄이는게 뭐 그리 중요하겠나"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5년은 기획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데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기간"이라며 "(4년 중임제를 하면) 사실상 8년이 거의 보장이 되는데, 잘못하면 중간에 대선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해,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