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범죄 조직을 구속 기소한 사건 등이 지난해 12월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021년 12월 중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분석해 우수 업무 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수원지검 전경진 부장검사 정경진, 김기윤 검사는 국토부의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을 전면 재수사를 통해 4년 간 총 153건의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 알선·매매로 합계 77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범죄 조직원 2명을 구속하는 등 엄벌했다.
수원지검 이지형 부장검사와 박형건·구재훈·윤재희 검사는 수습·초임 검사로 이뤄진 팀을 구성해 조직적인 고급형 출장성매매 알선 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들 조직은 지난해 2월께부터 12월께까지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에게 1회당 50∼200만원의 화대를 지급받고 총 973회에 걸쳐 출장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추가 수사를 통해 총 973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3억3000만원 상당을 취득한 조직적 고급형 출장성매매 알선 범행임을 밝혀냈다.
서울북부지검 국상우 부장검사와 이승훈 검사는 합의 등을 이유로 불기소됐던 사건들을 이송 받아 서민을 상대로 개발 가능성 없는 농지 약 347억 원 상당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기획부동산업체 총괄운영자 등 4명을 기소했다.
부천지청 이일규 부장검사, 최혜경 검사는 공범들에게 변호사까지 선임해 주면서 허위 진술을 사주해 법망을 피해 온 조직적 중고차 판매사기 주범들 4명을 직구속해 우수사례로 꼽혔다.
서울남부지검 김원지 부장검사 김원지, 임수민 검사는 끈질긴 수사로 무주택 서민들을 울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및 업무대행사 대표를 직구속 기소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고지해 총 477명으로부터 조합 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약 240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서울남부지검 청사 앞에 '정의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감사편지 100여 통을 보내오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중심'의 관점에서 형사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한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해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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