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자치특별시 지정하고 해양관련 중앙권한 이양하라"

부산시민단체 '부산해양관련 대선공약 채택 제안서' 발표

[파이낸셜뉴스] 국가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부산을 해양자치특별시로 지정,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해양관련 중앙권한도 해양수도 부산에 전면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민이 설립을 주도한 부산항만공사(BPA)도 지금의 정부산하기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주식형 공기업화 형태로 전환해 세계 5위 부산항을 개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996년 발족된 부산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은 19일 '8대 부산해양관련 대선공약 채택 제안서'를 발표했다.

'해양수도 부산을 살려야 한다. 그래야 부산·동남권이 살고 국가가 강해진다'는 제목으로 부산시민들의 바람을 전했다. 시민단체는 "부산시가 동북아 해양수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유람선 하나 마음대로 못 띄우는 도시"라면서 "부산해양자치특별시 지정과 해양자치권 이양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항만자치권 부산 이양의 경우 국제적으로는 동북아의 해양경쟁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나 한걸음도 못나가고 있다"며 "네덜란드 로테르담이 해양항만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이양받아 글로벌 경쟁 선두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부산항을 개발하고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도 현재시장형 공기업으로 바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물류 경쟁에 신속히 대처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에는 우리나라 해양관련기관 단체, 산업계, 학·연구기관의 70%가 입지해 있다. 세계 5·6위의 컨테이너 항만,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 유일의 동삼동 해양수산 클러스터와 최대의 수산공동위판장을 갖는 있는 등 해양산업과 기관 집적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 중의 하나다.

이 시민단체는 해사법원도 해사 사건수와 선원, 선박, 수산 중심의 부산의 특성, 국제적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부산에 설립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해사소송 전문법원의 부재로 해양관련 계약이나 분쟁심판의 준거지를 영국, 중국 등 해외로 지정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분쟁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규모가 연간 최소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운·조선·무역 등 해양부문 복잡한 계약체계와 분쟁조정기능 미비로 국내 기업 경쟁력 저하와 해외 진출에 어려움 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부산시민단체가 발표한 제안서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지가 포함된 북항재개발 2단계사업 조기 완공과 정부의 규제 자유지역지정(Free zone) △해양·해운·조선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본사, 해양환경공단, 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 이전 △북극항로 전초기지 부산을 극지관문도시로 지정, 육성할 것과 △국가해양데이터센터 부산 설립 등도 함께 담겼다.


[e-mail]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