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있는 원전은 활용… 최대한 실용적으로 판단
집행기능 있는 우주전략본부로 7대 우주강국 실현
집행기능 있는 우주전략본부로 7대 우주강국 실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과학기술혁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늘려 과학기술전성시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행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해 전부처를 관통하는 우주전략 사업을 펼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원자력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전을 활용하고 건설중인 원전도 건설을 진행하겠다"면서 "실용적으로 판단해 가능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토론회에 앞서 조선시대말 동학혁명때 우금치 전투를 언급했다. 당시 동학농민군 10만명이 관군 1000명과 일본군 200명에게 전멸한 것은 과학기술 차이였다는 것. 그는 "조선시대때 국가최고지도자가 과학기술에 관심 갖고 지도할때, 세종과 정조때 가장 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환적 성장의 핵심은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에 대한 대대적 투자"라고 말했다. 일본이 반도체 관련 소부장 수출 규제때 당황했었던 것과 관련해 "소재는 기초과학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국가의 강력한 지지와 투자가 없으면 앞서가기 어렵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는 격변의 전환기에 처해 있다면서 과학기술이 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은 성공확률이 높고 이익이 되는 응용연구 분야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수입에 도움이 안되는 기초연구는 기업이나 산업현장에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학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과제나 검수용 연구과제를 벗어나 전문연구자들이 성과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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