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특허심사 3개월로 단축... 심사인력 2배로 "기술경쟁력 확보" [2022 대선 D-47]

이재명, 50번째 '소확행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첫번째)가 20일 서울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공약발표를 마친 후 대형 붓글씨 퍼포먼스 '문화강국' 글씨에 손도장을 찍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스타트업 기업은 특허 심사 기간을 3개월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특허 심사가 최대 2년까지 소요되고 있어 기술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업계의 호소에 스타트업과 혁신 기술은 우대 심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최근 가상자산업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 핵심인 스타트업의 어려움 해소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5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특허청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는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이라며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며 "스타트업, 혁신기술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허 심사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일반 심사기간 단축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석·박사급 퇴직 인력 1000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심사인력을 2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 기간을 반으로 줄이겠다"며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스타트업 등 디지털 생태계 조성의 토대가 되는 가상자산업법 제정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 허용 검토 등을 공약한 만큼 가상자산업의 제도적 안정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투자자, 사업자를 보호할 법제도를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