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인구 보너스 중국, 구조적 감소 직면" 관영 매체

-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해선 산아제한 정책 대신 산업화·현대화

10일(현지시간) 중국 허난성 안양시의 화현에서 한 의료인이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화상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그 동안 14억명 이상이라는 막대한 인구 덕분에 보너스 효과를 누려왔지만, 이제는 구조적 감소라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평가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든 원인은 산아제한 정책 실패나 남아선호사상 대신 산업화·현대화에서 주로 찾았다.

21일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를 인용, 이 같이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2021년 신생아 수는 1062만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00만명, 2019년 1465만명과 견줘 각각 138만명, 403만명 줄었다.

중국 신생아 수는 2016년 1883만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작년 말에는 전체 인구가 전년대비 48만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국의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 2021년 기준, 2010년 대비 생산가능인구도 4000만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5.44% 높아진 18.70%로 기록됐다.

신생아 수 감소는 고령화 가속화를 의미한다. 이는 점차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해지면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부담해야할 비용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부양 의무를 져야할 연령대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지난해 중국 사회과학원은 2035년이면 연금 기금 고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경우 노동공급도 함께 줄어들면서 국가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성장잠재력 악화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가능 인구 수 자체가 감소하면 산업의 동력은 힘이 약화된다.

소비력도 동반 하락할 우려가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소비에서도 활동이 왕성하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지출 기여 비율(2021년 3·4분기)은 64.8%다.

신화통신은 전문가들 인용,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해 △산업화 및 현대화 발전 △여성의 교육 수준 및 노동 참여율 제고 △인구 유동성 증가 △피임 보편화 △생활방식의 변화 △출산 관념 및 양육 방식의 변화 등을 꼽았다.

다만 수십 년간 시행됐던 산아제한 정책의 문제점을 꼽는 대신 “인구 감소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당국은 기존 산아정책 정책을 철폐하고 지난해 ‘세 자녀 정책’을 꺼내들었다”고 설명하는 선에서 그쳤다.

신화통신은 “합계출산율 1.3명을 기준으로 중국의 총인구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동안 제로 성장,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