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백신패스 강행하는데 美 100인 이상 사업장 백신 의무화 철회했다

미국 대법원 조 바이든 행정부 조치에 제동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백신 반대론자가 백신 의무화 철회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100인 이상 사업장 내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지침을 결국 철회했다. 지침 철회는 26일(현지시간)부터 유효한데 제너럴일렉트릭(GE), 스타벅스 등 미국 주요 기업은 앞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백신 의무화 조치를 폐지했다.

25일(현지시간) CNN 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관보를 통해 100인 이상 사업장에 부과한 백신 접종 및 코로나19 정기 검사 의무화 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OSHA는 "직장 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요소가 있으니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대변인은 CNN에 성명을 보내 "OSHA는 대유행 상황과 진화 과정을 평가 중이다.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할 최종 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OSHA는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13일 해당 조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바이든 정부의 조치에 반대했다.

보수 성향 법관들은 코로나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스포츠 행사 등을 통해 퍼질 수 있다며 "OSHA에 일상생활 위험 통제를 허락한다면 의회의 명확한 허가 없이 권한을 중대하게 확장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전례 없는 위협에 대처하는 연방 정부 역량을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서있다. /사진= AP뉴시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