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시 일부 부활 공약 등 청년 정책으로 명절 승부수

사시 일부 부활 찬반 논란 불가피, 사시부활 포함 대입 정시 확대, 공정 채용 등 청년 3대 정책 발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상황실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2022.01.3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1일 사법고시 일부 부활 등 청년 3대 공정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30세대의 표심이 대선 승배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승부수로 보인다.

이 후보는 우선 "로스쿨에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기존에도 사시 일부 부활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청년 공약으로 공식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사시 일부 부활은 로스쿨제 도입을 추진한 노무현 전 대통령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데다 당 내에서도 일부 부활론을 놓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선 경쟁 후보간에도 입장이 일부 부활 찬반으로 갈리고 있어 쟁점이 될 경우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사시가 민생과 직결된 문제와 별개인 일부 직업군의 문제라는 시각이 있고 법조계 내부 이해관계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넘어야할 산도 많아 보인다. 또 로스쿨 도입 이후 법률서비스 대중화 확대에 대해서도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후보는 사시 일부 부활 공약과 함께 대입 전형 비율 조정도 내걸었다.

그는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고, 수시전형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며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 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시 전형 확대로 오히려 기회 보장 등 공정성 측면에선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대도 예고했다.

[광명=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1.26. [e-mail] /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채용제도를 공공영역부터 확대하고 공정채용시행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확산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3대 공정 정책 제시와 관련해 이 후보는 "기회가 없는 삶, 희망이 없는 미래 속에 청년들은 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편을 갈라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보내고 있다"며 "민주당과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모든 문제가 넘치는 기회를 누리면서도 불공정을 방치해 양극화와 저성장, 기회부족을 초래한 우리 기성세대와 정치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기성 정치권에 돌리고 "청년들간의 지역갈등 젠더갈등을 없애야 한다.

청년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덧붙였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