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후보는 1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사시에 합격했던 1980년대를 부활시키면 청년에게 공정한 세상이 다시 올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엄청난 착각"이라며 "지금은 80년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가 좁아지고 있는 이유가 '선발제도'가 아닌 '세습 자본주의'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제는 시험 제도나 교육제도 이전에 흙수저, 금수저로 굳어진 세대를 이어온 불평등 사회와 세습 자본주의에 있다"면서 "소득 상위계층은 로스쿨 제도건, 사법시험 제도건, 정시건, 수시건 부모들이 압도적 사교육 등을 동원해 대한 진학과 취업을 유리하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후보는 "흙수저 청년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겨우 진로를 찾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난 지금 학력 없이 법조인이 될 길을 열어주겠다고 해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사회적 지위 격차,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게 진정한 공정 사회라고 역설했다.
그는 "상위 10% 자산이 서민 50% 자산의 52배나 되는 사회에서는 어떤 시험 제도도 상위 10%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진로로 나가든 사회적 지위 격차나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사시 부활과 관련해서는 "로스쿨과 사시를 병행할 경우 발생할 수많은 사회적 비용도 문제다. 노무현 정부 계승을 자처하는 이 후보가 노무현 정부의 사시폐지를 번복하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사시 부활론은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후보는 '청년 3대 공정정책'으로 사시부활과 정시확대, 공정채용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로스쿨과 사시 제도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입 제도의 경우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에 정시 비중을 늘리고, 수시전형 공정성 점검 기구를 설치한다.
또한 이 후보는 "학력, 출신,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채용제도를 공공영역부터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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