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책 대결로 韓 정치수준 높이길
대선후보 4자 간 TV 토론이 3일 처음 열린다.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오후 8시부터 두 시간 동안 토론을 생방송한다. 후보들로선 전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설명할 다시없는 기회다. 유권자들은 정책을 듣고 후보를 평가할 좋은 기회다. 이번 대선 토론이 전파 낭비, 시간 낭비로 끝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유권자들은 벌써 토론회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빅2, 곧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토론은 끝내 불발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법원에 양자토론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 뒤에도 민주당과 국힘이 양자토론 협상을 이어가자 안 후보가 국회 본관 앞에서 철야농성하는 일까지 있었다.
어렵게 성사된 만큼 이번 TV 토론이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길 바란다. 이번 토론과 별도로 후보들은 앞으로 세 차례 선관위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회에 참석한다. 먼저 후보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무엇보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는 금물이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보 본인 또는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에 대해선 유권자들의 엄중한 질책을 각오해야 한다.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절차다. TV 토론에 나와서까지 후보 배우자의 과거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유권자의 짜증을 돋울 뿐이다.
유권자를 얕보는 게 아니라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포퓰리즘도 이제 집어치워야 한다.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퍼주기 공약에 유권자들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인다. 그 돈이 결국 납세자, 곧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 우리나라 재정에 대해 "국가채무 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은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지방선거에서 시장이나 구청장 후보가 내세우면 딱 좋은 공약을 쏟아내는 건 문제다. 유권자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생활공약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잘한 공약에만 집중하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 대선 후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물론 원전, 부동산, 연금개혁, 북한 미사일, 대일 관계, 미·중 샌드위치 전략 등을 두고 경륜을 편 뒤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란 비판을 받는다. 유력 후보들이 상대방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진흙탕 유세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 통에 올해 대선에선 시대정신마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를 외쳤고, 유권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지금은 어떤 유력 후보도 유권자들이 무릎을 칠 만한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저 잡다한 포퓰리즘 약속만 늘어놓는다. 이번 TV 토론을 계기로 후보 4인이 각자 제 이름을 건 간판 공약으로 유권자를 설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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