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양광 패널 관세를 4년 연장했다. 미국내 태양광 패널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다.
미국은 아울러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태양광 설비에는 관세를 면제해 북미 태양광 발전설비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미국산 구매(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서는 '공급망 지역화'로 이름만 바뀌고 있다.
■ 멕시코·캐나다 제품에는 관세 면제 추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4일(이하 현지시간) 이번 주말 종료되는 태양광 패널 관세를 4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형 태양광 발전 단지에 쓰이는 '양면 패널' 관세는 계속 면제하고, 태양광 패널 생산 원재료인 '태양광 셀(solar cells)' 수입 허용규모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틸리티, 전력업체들의 태양광 패널 관련 비용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태양광 패널 관세는 바이든에게 자승자박이 될 것이란 비판이 많았다.
관세를 물리면 바이든이 추진하는 '2035년 미 전력생산 탄소 제로' 목표가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반면 관세 지지론자들은 관세가 중장기적으로 미국내 재생가능에너지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내 태양광 장비 생산을 급격히 늘리려면 베트남, 한국 등 아시아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물려 수입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관세 정책이 미 태양광 설비 제조업체들을 돕고, 북미 지역의 태양광 공급망 구축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북미지역 태양광 설비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무역대표부(USTR)가 멕시코, 캐나다 제품에는 관세를 면제하기 위한 협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비용상승에 미 태양광 설치 위축
미국은 트럼프 시절 긴급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2018년 태양광 수입 제품에 30% 관세를 물렸다.
이후 4년간 15%로 관세율은 낮아졌지만 관세가 철폐되지는 않았다.
지난해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바이든 행정부에 관세 4년 연장을 권고했다. 대신 매년 0.25%씩 관세를 낮출 것을 제안했다.
미 태양광 패널 최대 수출국은 베트남이다.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 등도 주요 수출국이다.
태양광 패널 관세는 미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설치 위축으로 연결되고 있다.
미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태양광 출하 가격은 2010년 와트당 1.96달러에서 2020년 0.38달러로 대폭 하락했다. EIA는 이렇게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공급망 비용 절감과 초과공급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관세 지속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해 미국내 태양광 설치는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미 제조업체들의 모임인 미번영연합(CPA)은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연장은 '그저 허울'이라면서 양면패널 관세 면제로 중국만 어부지리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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