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김필여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4일 열린 제2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교수협의회가 2021년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쥐와 한패가 되었다)를 선정해 대한민국 사회상을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는 이권 카르텔이 뿌리 뽑히고,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며, 상식과 합리성이 핵심가치가 되어 ‘공정경제-안전사회’ ‘다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김필여 대표의원이 발표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내용 전문이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필여입니다.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이 충만한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유래가 없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힘든 상황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내려도 아침을 덮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것입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강인함과 용맹함으로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2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들 안양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년 이상 코로나 현장에서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펼치고 계시는 공직자와 의료인 및 보조인력,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칼보다 강한 펜’으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론직필에 충실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제 6월 말이면 제8대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해왔는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안양시민의 행복지킴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며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문제 등으로 시민과 공직사회에 걱정을 끼쳐드리는 등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안양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수협의회에서 정한 사자성어는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쥐와 한패가 되었다’ 뜻의 묘서동처(猫鼠同處)로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되어 오직 이익을 탐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해석되어 현 정부와 정치권의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은 것을 비유한 것이 선정되었습니다.
모름지기 위정자는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의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는 속담을 명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는 대장동 사건을 본인과 무관하다는 식의 발뺌을 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롯한 많은 여권의 공직자와 권력형 정치인을 빗된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공공사업 시행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인 조직에 이익을 몰아주고도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 주장하는 모습을 국민은 이해도 수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시바삐 특검을 수용하여 만천하에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도 이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및 49층 오피스텔 신축 허가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이 특혜의혹 및 일조, 교통, 학습권 등 문제 제기로 재검토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용도변경을 승인하였지만,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의 지난 12월 심의에서는 건축 분야 37개, 경관분야 8개 등 총 45개 문제점이 지적되어 보완이 아닌 재검토 의견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제안서 접수 및 추진과정 등에서 안양시 행정이 시의회와 시민단체, 귀인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최대호 시장의 법인을 인수한 제안자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민의힘과 주민들이 한결같이 제기했던 특혜의혹과 유착의혹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최대호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함께 안양시민과 국민의힘에 정중한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뜻을 같이 하는 귀인동 비대위를 비롯한 주민들과 함께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과 심의 의결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재검증해 특혜 및 유착의혹이 있다면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박달동 일원 328만㎡를 개발하려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유착의혹으로 얼룩진 2조 원짜리 사업’이라는 각종 언론사들의 보도로 인해 안양시의 공신력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비판과 잡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공모 취소, 재공고, 우선협상 대상자 심사 및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라졌고 안양도시공사는 미심쩍은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28일 정상적인 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완료 후 발표직전 돌연 신원미상의 민간업체 관계자의 심사위원 자격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공모 절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평가 결과를 폐기한 후, 재심사를 결정한 안양도시공사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혹여 다른 숨은 뜻이 우려된다는 것이 시민사회 중론입니다.
법률 자문 결과 심사위원 자격 논란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으나,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는 어처구니없는 행정 파문을 바로잡고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는 하나 지도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계선조직의 고위 공무원이 대거 포함되어 공정성, 객관성을 이미 잃었다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한 후 대책을 강구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의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대책위를 재구성하여 운영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명확한 해명과 공개사과를 하시고, 실무책임자인 김진수 과장과 안양도시공사 사장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며,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시민단체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기재부의 타당성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국방부와 합의서 미체결과 GB 해제 등 제반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장님의 임기 내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공보다 과가 많을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언론을 비롯한 관련 업계, 시민 및 공직사회에서도 강행 배경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민 특히 박달동 주민이 학수고대하는 친환경융합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안양 미래를 위해 투명하게 추진되어 안양발전에 교두보가 되어야한다는 것에는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철저한 준비와 공정성을 확보한 후 모두의 기대를 안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때라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와 3개 당협의 정확한 문제제기와 공정성 촉구는 많은 언론과 시민, 공직자로부터 적절한 지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세 명의 국회의원은 마타도어식 정치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주요 안양시정을 함께 책임져야 할 여당의 상식 밖의 무책임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세 분의 국회의원는 지금이라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공익성과 공정성에 기인한 안양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목소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확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거비용이 많이 들어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라는 한계를 벗어나려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이 청년정책 실적으로 내세운 921억원이 조성된 청년창업펀드는 우리 시가 921억 원 전액을 투자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세금으로 2020년도에 LSK인베스트먼트에 25억원, 티인베스트먼트에 20억원을 출자해서, 출자금 약 2.5배인 103억원만을 안양시 청년기업에 투자받는 것이었고, 그마저도 청년창업 기업이나 초기 기업이 아닌 2015년도 설립된 ㈜엔큐라젠을 포함하여 2018년 이전에 설립된 회사 3곳과 안양시 소재도 아닌 인천과 서울 소재 기업 2곳, 총 5곳에 투자를 한 것은 당초 안양청년창업지원정책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청년창업과 관련성이 없는 회사와 안양지역 소재도 아닌 기업에 투자지원을 했다는 것은 약속 위반이기에, 오류를 바로잡아 당초 정책 목적에 맞도록 안양청년 창업에 투자해야 할 것이며 투자기간 4년의 2곳 모태펀드 921억원이 안양시 전용이 아닌데도 마치 안양청년창업펀드로 921억 원이 결성되었고, 안양청년창업에 모두 투자되는 것처럼 최대호 시장님이 실적을 부풀려서 왜곡선전하는 것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민들의 염원과 각계각층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확정되었다고 알고 있는 GTX-C 인덕원역 신설 건도 아직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철도공단의 GTX-C노선 공사설계감리공사 발주계획공고에는 빠져있다고 하니, GTX-C 인덕원역 역사신설의 빠른 확정 공고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양시는 고삐를 늦추지 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인덕원 동탄선간 복선전철의 2026년 준공계획이 ‘사업비 폭증’이 현실화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사업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동선의 가칭 ‘호계사거리역’은 현재 실시설계 단계로 기재부는 ‘총사업비가 기본설계 총사업비보다 20%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총사업비가 과도하게 많이 늘어나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이에 대해 안양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강력한 실행 촉구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6월 이재정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호계3동의 안양교도소 소유 토지에 2억7천만원을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정식적인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변상금 2억6500만 원을 부과받았을 뿐만 아니라, 연간 공영주차장 사용료로 1억2천만원을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대가 절실하기는 하지만, 정식절차를 득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위주의 성급한 추진으로 어이없는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은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정권 중 채무증가율이 최다로 460조 원,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서며 한국을 부채공화국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약속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는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국론 분열과 부동산 정책 실패, 소득주도성장 실패, 탈원전 정책 실패, K방역 실패 등으로 지역 간, 계층 간 반목과 분열을 조장했다며 문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탈당 러시도 이어지고 있고, 국민이 키우고 내일을 바꿀 후보로의 정권교체, 국민 열망도 5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 여론이 이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냉엄하게 반영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을 섬기고자 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 여망에 부응하도록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임기동안 코로나19로 더욱 중요해진 안양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점검하고, 각종 건강 콘텐츠를 보급-운용하여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정책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명품 교육과 깨끗한 기후환경 조성, 사각지대 없는 복지, 돌봄 및 청년주거정책 확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양질의 일자리 확대, 문화-관광 확장 등에 소프트파워를 실행하며, 무엇보다 안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4차 산업 관련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사회를 준비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시민 숙원사업이지만 최대호 시장님의 공약에 들어있지 않아서인지 4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안양교도소 이전,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 강구는 정체된 도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며, 인덕원 주변 개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등 주요 사업도 세심히 살펴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어가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에는 부패 정치인의 이권 카르텔이 뿌리 뽑히고, 갈등과 분열이 봉합되어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며, 상식과 합리성이 핵심가치가 되어 노력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평하고 예측가능한 ‘공정경제-안전사회’ ‘다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4일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필여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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