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직한 민간인 조사권 없고
불법 밝혀져도 환수외 처벌 못해
이재명 지사 시절 임명한 감사관
사실상 '셀프감사'…신뢰성 흠결
불법 밝혀져도 환수외 처벌 못해
이재명 지사 시절 임명한 감사관
사실상 '셀프감사'…신뢰성 흠결
이미 의혹의 당사자들이 퇴직한 입장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강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고, 불법 여부를 밝혀내더라도 유용한 금액의 '환수' 처분 이외에 어떠한 처벌도 불가능하다.
특히 경기도 감사의 경우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수사 이후 불법이 드러났을 때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여기에 감사를 총괄할 감사관이 이 후보의 측근으로 평가되는 점도 감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감사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는 이같은 여러 가지 한계를 고려해 감사 착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지만, 대다수의 의견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민간인 강제 수사 불가'
경기도 감사가 불가능 한 첫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닌 현실 수사의 한계 문제다.
감사를 하더라도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 불법 여부 자체를 파악하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감사 대상자들이 이미 퇴직한 민간인 신분으로, 경기도는 감사과정에서 이들을 불러 강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무엇보다 조사의 핵심이 되는 '이같은 사실을 김혜경씨가 알고 있었는지'여부를 조사해야 하지만, 경기도 감사관실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인다.
■경찰 수사중 '동일사건 감사 어려워'
앞서 이야기한 수사의 한계는 경찰 조사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말 이 후보와 김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당사자인 배모씨 등 3명을 국고 등 손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8년부터 3년간 김씨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지적하면서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이에 따라 김혜경씨와 관련한 수사는 경찰에서도 진행될 예정으로, 수사 권한이 없는 경기도에서 똑같은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경찰 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은 불가능하다.
■대선에 영향 '결과 발표 할 수 있나'
이와 더불어 감사가 착수되더라도 결과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감도 만만치 않다.
종료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3월 9일 대선 이전 결과 발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사 자체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 진행은 물론 결과 발표에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셀프감사 '신뢰성 확보 문제'
마지막으로 경기도 감사가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셀프감사로 인한 신뢰성 확보 문제다.
이번 감사를 총괄하는 경기도 감사관은 지난 2020년 6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임명한 인물로, 이 후보와 같은 민변 출신이면서 법조인 출신으로는 첫 감사관이다.
따라서 감사 자체에 대한 실효성 의문 제기와 함께 어떤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경기도 감사 가능성을 낮게 하고 있다.
한편, 앞서 KBS는 지난 2일 배씨와 비서실 직원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나눈 텔레그램 대화와 전화 녹음을 토대로 김혜경씨 측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10여 차례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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