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 부부가 이 전 대통령의 저서 저작권 관련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7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출판사 광창미디어 대표 신우현씨는 지난달 10일 이인수 박사와 부인 조혜자 여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신씨는 2017년 5월 이 박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Japan Inside Out)'의 저작권을 2036년 말까지 300만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이 전 대통령이 1941년 당시 국제 정세를 분석해 출간한 저서로 일본의 진주만 공격 예측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있다.
문제는 이 책의 저작권이 애초에 이 박사에게 없어 저작권 양도계약의 효력이 사라진 것에서 비롯됐다.
이 박사는 1965년 이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을 상속 받았으나, 1992년 별세한 양어머니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 상속은 포기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의 유언에 따라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됐었고, 이 박사가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 저서의 저작권은 이 박사의 자녀에게 양도됐다.
이를 모른 채 이 박사와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신씨는 "피고소인은 저작권 양도 등록을 미루더니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자신이 프란체스카 여사 재산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려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법원은 신씨가 이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책의 저작권은 이 박사 자녀에게 있다면서 "저작권 양도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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