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빈곤층 70% 월소득 100만 원 미만

울산연구원 빈곤실태 조사 분석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가 존재
장애인의 경우 중증 많아.노인가구 31%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도움 필요
 ‘울산형 기초생계지원제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저소득주민의 빈곤실태를 조사한 결과 세대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제도 홍보와 수급자 신청의 절차나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울산형 기초생계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2021년 5월 기준 울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울산시 수급 빈곤층은 약 2만6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는 65%가 여성으로 평균 64세, ‘수급자’(52.5%)이면서 ‘비장애인’(62%)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중증인 경우가(20.5%) 높게 나타났다.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수는 평균1.8명이며, 가구형태는 노인가구’(31.7%), 단독가구’(30.6%), 장애인 가구(21.7%) 순으로 집계됐다.

소득 활동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전체의 44%를 차지해 과반에 가깝고, 월 가구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전체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 중에서도 월 가구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 36%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지출은 ‘100만 원 미만’이 약 63.5%로 가장 높았고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식료품비’가 2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의료비’가 14.7%를 차지했다.

지난 2019년 실시된 울산시민복지기준 연구에 따르면 울산시민의 월평균 생활비는 231만 원이었고 시민이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는 평균 243만 원, 적정생활비는 평균 313만 원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소득과 지출 외에도 주거 형태와 보건의료, 고용, 사회보장서비스, 삶의 질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했다. 상당수가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맡은 울산연구원 이윤형 박사는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부조 등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해마다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점차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로의 방향성에 기반해 빈곤 문제는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빠르게 증가하는 불평등 문제가 새로운 사회 갈등화 되면서 사회정책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박사는 "연구 결과 지역사회의 안전망 확충과 빈곤층 발굴 및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세대 특성에 맞는 홍보전략이 필요하고 수급자 신청의 절차나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 일자리 등 다양한 자활 기회를 제공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취·창업 희망가구에 대해 취·창업 지원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궁극적으로는 고용분야와 복지분야의 연계·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울산형 기초생계지원제도의 시행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부터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생계와 의료부분부터 우선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저소득 빈곤가구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삶의 질과 만족도가 낮다”며 “이들의 삶에 대한 일상적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