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거래세 낮춰야…종부세, 중산층까지 내는 게 문제"

단기적으로 거래세 낮춰 공급 확대
장기적으로 재건축 요건 완화
국공유지·지하철 위 공간 활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8일 "재산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재산세도 거래세도 둘 다 높은 것이다"라며 해외 국가들도 "거래세가 높으면 재산세가 낮고 재산세가 높으면 거래세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둘 다 높아 다주택자 매물 나오는 걸 원천 차단해 수요에 대한 공급을 막는다.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라며 "양도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한시적으로라도 아주 낮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안을 내놨다.

주택 공급에 대해선 "앞으로 몇 호 공급하겠다는 것은 5년~10년 걸린다. 지금 주택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세금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서울에) 부지가 많지 않아 재건축·재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 건축 용지 마련 방법에 대해선 이전이 예정된 청사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 지하철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마포구) 공덕동 가보면 지하철 위 30층 빌딩이 있다. (지하철 위 상부 공간은) 땅값이 안 들어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을 수 있다"며 "용산에 있는 경부선 쪽을 지하화하면 굉장히 넓은 부지가 나온다.

거기를 개발해 청년들에게 주거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원래 취지는 부유세다.

동시에 세율과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부담이 커져 중산층까지 내는 세금이 된 게 문제다"라며 "최소한 원래 취지에 맞게 대상자를 국한하든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체 통합해 자산세 일부로 관리를 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mail]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