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PASS로 주민등록증 인증" 업무협약 체결

통신3사-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올 상반기 정부24, 하반기 PASS에 서비스 적용 예정
법 개정 통해 실물과 동일한 효력 갖도록 채비 마쳐

[파이낸셜뉴스]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을 탑재, 확장된 모바일 신원증명 기술을 제공한다.

통신 3사는 행정안전부와 10일 서울시 중구 SK T타워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신 3사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10일 서울시 중구 SK T타워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박정호 KT CustomerDX사업단장(왼쪽부터), 오세현 SKT 디지털에셋CO담당 부사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박성율 LGU+ 기반사업그룹장.

통신 3사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만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단말인증 등보안을 강화한다. '1인 1휴대폰' 원칙으로,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에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 식이다.

아울러 활용기관(공공·민관)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협약에 앞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와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용자는 정부24·PASS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인증할 수 있다. 진위여부는 QR코드 촬영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신 3사와 행정안전부는 확인서비스 활용처로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 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신 3사는 "이번 행안부와의 협력으로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재 PASS 앱 이용자는 3600만명, PASS 모바일 운전면허 이용자도 370만명에 달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PASS를 통해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