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어민이 반대하는 해상풍력은 접는 게 옳다

여수서 600척 해상시위
재생에너지 난개발 곤란

8일 전남 여수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지역 어업인들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 규탄 총궐기대회를 갖고 어선 600여척으로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여수수협 제공). 사진=뉴스1

해상 풍력발전사업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8일 전남 여수시 어민단체가 어선 600여척을 동원해 이를 반대하는 해상시위까지 벌였다. 여수 해역에서는 현재 4.8GW 규모의 관련 사업 신청이 접수돼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가 난 7곳(2.8GW)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성될 풍력단지는 연근해 어민들이 조업하는 황금어장과 겹친다. 생업 터전을 빼앗길 판인 어민들이 들고일어난 배경이다.

이 같은 사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2월 전남 신안에서 돛을 올린 세계 최대 풍력단지 조성 프로젝트도 올 들어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지역 어민들이 "우리의 희생만 강요한다"며 해상풍력 상생협약 파기를 선언하면서다. 지난 2019년부터 경남 통영 해상의 풍력발전소와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도 지역 어민들과 갈등을 불렀다. 최근 인천 앞바다 풍력사업도 옹진군 어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진흥계획이 주민 수용성의 벽에 부딪힌 결과다. 정밀한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를 추진하면서다. 여수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발전기와 송배전선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어민들 목소리는 듣지 않고 일반 지역민의 동의서만 받고 진행했단다. 그렇다고 지역에 풍력발전기 공장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다. 새 일자리도 별반 생기지 않아 생계가 막막해진 어민들의 박탈감만 키운 꼴이다.

이처럼 일이 꼬인 근본 원인은 분명하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도그마에 사로잡혀 경제성과 환경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태양광·풍력 확대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얼마 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입지조건은 조사 대상인 세계 42개국 중 꼴찌였다. 말하자면 좁은 국토에 토지 과소비가 최대 단점인 태양광을 많이 세우는 건 애초 무리수란 뜻이다.

차기 정부는 태양광·풍력 난개발로 인한 농어민의 원성에 담긴 함의를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