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최대 2.5% 추가자본 적립 하반기 시범운용
재정·통화·금융당국, 경제 리스크 관리방안 논의
재정·통화·금융당국, 경제 리스크 관리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은행권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은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도 부위원장이 대신 참석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9월 30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들은 최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통화·금융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도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한은은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또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와 국제유가 상승, 가공식품·외식가격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유동성 관리 등 한은의 거시적 대응,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가공식품 가격 감시 강화·유류세 조정 등 정부의 미시적 안정 조치를 병행해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를 관리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권에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올해 하반기 시범 운용한다. 금융당국은 적정적립 비율 산정을 위한 산출방식, 주요 활용지표 등 제도 세부 방안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의 연장 여부는 다음달 결정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3월이 기한인 한은의 자영업자 대상 금융중개 지원 대출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금융권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실적을 점검해 충분한 적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예상 손실 전망모형 점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정비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기존 대외리스크가 결합하면 외환·대외부문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3월 종료 예정인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선물환 포지션 등 외환 건전성 제도의 정상화 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외화자금 조달·소요, 외화자산-부채 갭, 외화 조달-운용 만기 등 비은행권 모니터링 3종 지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비은행권 외환 건전성과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살피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문제는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수입선 다변화, 비축 강화, 기업투자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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