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기업 10곳 중 9곳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갈등조정'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국내 제조·서비스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4.7%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규제 총량 관리 강화 93.3%, 민간의 자율규제 확대 83.7% 등도 중요 과제로 응답했다.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48.7%,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3.7%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에 대한 응답이 82.4%로 집계된 반면 현행 유지 및 강화에 대한 응답은 17.6%에 그쳤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노사 관련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노사 자율협의 영역 확대 35.3%, 법상 과도한 형벌제재 합리화 20%로 조사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규제준수를 유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집계됐다. '처벌을 통해 규제를 강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0.7%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근로자도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가 46%, '행정체계를 사후처벌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다. '사용자 처벌 중심의 법체계 개선'도 14%로 집계됐다.
대기업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8.7%가 '신산업·신시장 분야에 한해 완화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쟁국에 없는 규제 조항의 전면개정 43%, 현행 기조 유지는 8.3%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출범 시 기업 규제환경 개선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 여부에는 '기대감 없다' 42.7%, '기대감 있다'는 57.3%로 조사됐다.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로는 규제만능주의 42.3%,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공감대 부족 21%, 공무원 소극행정 14.7% 순으로 조사됐다. 또 규제개혁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력·조직 등 시스템 개선(42.7%)을 꼽았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차기 정부 출범이 다가올수록 새로운 규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것"이라며 "규제환경이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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