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직장인 지갑은 봉? 文정부 들어 근로소득세 38% 더 거뒀다

근로소득세, 4년 새 38.9% 늘어
정부 "근로자 수 증가가 원인"
"2008년 이후 과세표준 구간 15년째 변하지 않고 있어" 반론도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열기로 자산 관련 세금도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2.4배로 늘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직장인에게 거둬들인 근로소득세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최고소득세율을 인상하며 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산 관련 국세 규모도 2.4배 늘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에게서 걷은 근로소득세는 47조2000억원이었다. 2017년 34조 원을 거둬들인 것과 비교하면 4년 새 13조2000억원(38.9%) 늘어났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의 원인을 근로소득세수 증가로 보고있다 .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950만명으로 2017년(1801만 명)보다 149만명 늘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리는 등 소득세율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8년 이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5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세수 증가 이유로 꼽힌다.

예를 들어 임금이 4600만원 이하이면 15%를 떼지만, 46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24%로 대폭 상승한다. 이 사이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이 올랐지만 정부는 과표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

인천대 홍기용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월급은 물가 변동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그대로니까 결국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전체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세금이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는 건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1화상

한편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등 자산시장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자산 관련 세금은 68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2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4배로 늘었다.

이처럼 자산세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해서다.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표도 크게 올라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한 부동산 정책도 세수 증가의 배경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소득세로 36조7000억 원, 증권거래세로 10조3000억원 등을 거둬들였다.

[e-mail]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