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략 목표 '우크라이나 친서방 국가화 방지'
우크라서 무력 충돌 서방측과 러시아 모두 타격 우려
물밑 Deal에 따라 북한도 ICBM 등 도발 가능성 전망
국가의 결정, 합리성에 의존하진 않아..미·러의 선택은
우크라서 무력 충돌 서방측과 러시아 모두 타격 우려
물밑 Deal에 따라 북한도 ICBM 등 도발 가능성 전망
국가의 결정, 합리성에 의존하진 않아..미·러의 선택은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1일 유럽 정상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러시아가 벨라루스 국경을 넘어 사이버 공격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으며, 오는 16일 지상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면서 러시아의 계속적인 군사적 위협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직접 고용한 대부분의 직원에 대해 철수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 국무부는 자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긴급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 여러 정부도 러시아군 침공 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없을 거라며 가능한 수단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바이든 푸틴과 전화 회담 사실상 결렬, 우크라 젤렌스키 대통령 미 바이든 대통령 방문 요청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13일 통화에서 “며칠 내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해주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세 번째 전화 통화를 했다. 가장 최근의 통화는 지난달 27일 있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없는 유럽 안보는 불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미 백악관은 통화 후 발표한 보도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미국은 동맹·파트너들과 함께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침공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규모 군사행동 가능성은 매우 뚜렷하다"고 말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 날 CBS방송에서 “러시아가 침공해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에서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한 시간 가량 사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해법은 찾지 못한 채 대화는 계속해 나간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13일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군의 안전을 위해 임시 재배치를 명령에 따라 키예프에 주둔 중이던 미군 약 160명도 우크라이나를 떠났다고 확인했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폴란드 등 동유럽에 있는 나토 회원국들에 약 5천명의 병력을 보냈지만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직접 전투하는 것은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러시아의 전략목표는 우크라이나가 친 서방 국가로 더 변모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 입장에선 이러한 전략목표는 굳이 전쟁을 벌이지 않더라도 가능한 일로 친러 정부가 들어서도록 유도하거나 쿠데타를 도모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푸틴에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민주주의 국가로 안정화→나토 가입→러시아 세력권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어렵다는 것은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국과 유럽의 나토 동맹도 모두 알고 있는 현실적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을 최대한 조장해서 외국인들과 외국기업이 우크라이나를 떠난다면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마비될 수도 있어 다른 시각에서 보면 '러시아는 이미 상당 부분 전략목표를 달성'했다는 해석이다.
김 교수는 "푸틴은 미국과 나토에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가와 더 이상의 동진 불가, 그리고 사실상 동유럽에서 롤백(rollback, 퇴각)'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는 나토가 공식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암묵적으로 러시아에게 더 이상의 나토 동진은 자제할 것,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난망하다는 비공식적인 타협은 가능하며,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퇴자를 맞았지만 구소련도 1954년 나토 가입을 요청한 적이 있다는 것, 나토 헌장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어느 국가든 희망한다면 나토 가입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가 요구'는 공식적으로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를 제안했는 데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사실상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세력권 안에 있다는 것은 인정해 줘야 한다는 해석이다.
■우크라 나토와 미국에 부담.. 핵심이익 아니야, 러시아 푸틴에게도 경제제재 등 통치기반 타격 우려
김 교수는 또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과 유럽의 나토 동맹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특히 미국의 핵심 이익이 아니다"며 "말로는 미국이나 유럽동맹이 러시아와 일사 불전을 외치고 있지만, 동맹국도 아닌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나토가 참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미국과 나토 유럽 등 서방세력은 일정부분 군수지원 등 다양한 군사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사용할 것이다. 결국은 엄청난 제제를 러시아에게 가할 것인데 (무력 침공을 감행한다면) 이러한 제재는 다시 유럽에게도 부담이 된다.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백주대야에 무력침공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에게 가해질 제재는 푸틴에게도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다. 에너지 수출에 차질과 국제금융결제시스템(스위프트)에서 퇴출된다면 다른 무역 거래에서도 결정타를 맞을 수 있어 이는 푸틴의 통치기반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물론 중국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더 사줄 수는 있다. 최근 중·러 밀착 정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중국이 대체해줄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라는 해석이다.
김 교수는 "지도자나 국가가 내리는 결정은 합리성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은 치러야 할 대가도 클것 이라며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교묘한 방법으로 러시아가 원하는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다수 존재하기에 푸틴의 선택은 그러한 방향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러시아 입장에선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면 돈바스 지방의 분리주의자들을 독려해 무장봉기를 도모한다든지, 기타 하이브리드 전쟁 회색지대 전략들을 동원하여 우크라이나의 정황을 더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푸틴에겐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안보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도 "러시아의 군사적 무력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한다면 △국지도발 △동부지역 점령 후 중단 △전면전,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며 "당장의 침공 여부보다는 패를 쥔 미국과 러시아 가운데 미국의 대응 의지가 중요하며 앞으로의 상황 전개는 추후 실무 협상(Deal, 거래)의 향배에 따를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미국이 러시아에 제대로 대응 못하면 북한도 미국의 약세에 따라 ICBM 발사 등 모라토리엄 철회 도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푸틴만이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푸틴도 아직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