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늑장 보조금에… 연초부터 전기차 판매량 ‘뚝뚝’

전기차 보조금 공고한 지자체
이달까지 전국 161곳 중 40곳
늦어지는 지원금에 판매 감소
1월 전기차 판매 전달보다 79%↓

전기차 시장이 또다시 늑장 보조금에 발목이 잡혔다. 지차체의 보조금 사업 공고가 늦어지면서 올해도 1월, 2월 전기차 구매는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태다. 지난해 전용 전기차들이 쏟아지며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지만 제도는 여전히 뒤쳐져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1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총 1876대로 전월에 비해 78.7%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속에서 8827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1월 전기차 판매량 감소는 반도체 보다는 보조금 문제가 크다. 일부 고가 차량을 제외하면 소비자들은 대부분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지자체의 사업 공고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자체가 개점휴업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현재 전기차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전국 161개 지자체 중 사업을 공고한 곳은 40곳에 불과하다. 광역시중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이 사업을 공고했고 인천과 대전은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2월 중순이 지나도록 120곳이 넘는 지자체의 소비자들은 언제, 어떻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은 매년 연말께 다음년도 전기차 보급목표와 보조금을 확정하고, 정부도 1월 중순 보조금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한다. 이미 결정돼 있는 사업 내용임에도 공고가 2월 중순을 넘기는 것은 지나치다는 평가다.

전기차업계 관계자는 "수천만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자금계획부터 꼼꼼히 세워야 하는데 전기차는 매년 공고가 늦어져 답답한 상황이 반복된다"면서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지자체들의 늑장행정도 이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와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지난해에도 1월 전기차 판매량은 고작 615대에 불과했고, 2월에도 2042대에 그쳤다. 1년 12개월중 1.5개월을 행정 절차 때문에 허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공고가 올라온 지자체들도 실제 사업시작은 늦는 곳이 많다. 서울시가 2월 22일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시흥시는 21일, 세종시는 23일, 예산군은 3월 7일부터다.

사실상 2월에는 보조금 신청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