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강화" vs "자산형성 기회"… 실현가능성 "글쎄" [대선주자에게 청년이 묻다 (2) 주거정책]

‘임차인 권리 확대’ 李·沈 높은 점수
‘민간시장 역할 강화’ 尹·安 낮게 평가
"포퓰리즘 성격 강해… 현실성 의문"
전문가들, 후보별 점수 큰차이 없어

대선후보 4명의 청년주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청년과 전문가들의 결과가 상이(相異)했다. 청년들은 '공공주택 강화, 임차인의 권리 확대' 등을 내세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반면 '민간시장 역할 강화와 자산형성' 기회 확대를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낮게 평가했다. 반면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는 후보별 점수에 큰 차이를 두지 않았다. 또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수와 업계 관계자는 윤 후보의 종합점수를 가장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청년과 전문가, 평가 결과 달랐다

파이낸셜뉴스는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대선넷)'와 함께 대선후보 청년정책 평가를 하고 있다.

노동에 이어 15일 청년주거 정책은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동시에 진행했다.

진보·보수 성향 교수 각 1명과 부동산 리서치 업체에 질문과 답변을 '익명화'해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요청했다.

대선넷의 경우 청년주택 정책에 대해 심상정(11.9점), 이재명(9.3점), 윤석열(6.6점), 안철수(6.5점) 후보 순이었다. 진보성향 A 교수는 청년들의 평가 결과와 순위는 비슷했지만 후보별 격차는 크지 않았다. A 교수는 이재명(12점), 심상정·안철수(11점), 윤석열(10점) 순으로 평가했다. 보수성향 B 교수와 부동산114의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윤석열 후보를 각각 1위로 꼽았다. 윤 연구원의 경우 윤석열(13점), 이재명(12점), 심상정·안철수(10점) 순으로 대선넷의 평가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A 교수는 "(답변 내용으로) 윤 후보는 특정 계층, 특히 자가소유가 가능한 계층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한계를 보였다"며 "반대로 심 후보는 공공임대와 주거급여 등 주택임대정책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한계를 보였다. 반면 이 후보와 안 후보는 대체로 자가·임대, 민간·공공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 이 후보, 안 후보 등은 공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 혹은 45년간 저리대출 등 금융의 영역을 강조했다. 다만 이는 청년들의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후보의 경우 공공주택 200만호, 장기임대주택 100만호 공약을 내걸었지만 재원조달 방법이 나오지 않았고, 보증금을 '제로화(0)'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B 교수는 "후보들 전반적으로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성격이 강하고, 몇몇 후보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결국 크게 '임대주택'과 '자가주택' 공급을 늘리는 문제인데 단순히 숫자만 늘리기보다 청년 수요가 있는 곳에 적합하게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수만 늘려놓으면 나중에 부실화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연구원은 "청년세대에 예산이 집중될 경우 반대로 저소득 중장년과 고령층에 대한 예산과 정책 안배는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낮은 자산과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초기에는 장기임대 유형으로, 10~20년 중장기 관점에서는 선택권(옵션)을 부여해 내집 마련 기회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보별 공약, '공(空)약'될 우려 커

대선후보 청년주택공약에 대해 청년과 전문가들은 크게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평가가 갈렸다. 방향성의 경우 정책 당사자의 사회적 위치, 자산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졌다. 실현가능성의 경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의문이 컸다.

대선넷은 안 후보의 청년주택 공약에 대해 "45년 초장기대출과 구글 캠퍼스 공약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과 기업 유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며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초국적 거대기업을 유치하고 보상적 수단으로 주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 주거권 보장에 대해 이해가 낮다"고 평가했다.

반면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소득 확대'인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택정책을 연계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심 후보는 현재 2년인 임대계약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도 3회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로 유지하는 대신 임대료 상승분을 소비자물가나 전월세 실거래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임대차계약 연장 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 부여를 약속했다.

대선넷은 윤 후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약화시키는 방향을 언급해 주거권 보호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전문가는 "윤 후보가 청년세대의 부동산 현실에 대한 인식이 높고, 타 후보들 대비 구체성과 방향성이 높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공공주택 311만호 중 93만호 무주택청년 우선배정, 심 후보가 약속한 장기임대주택 100만호 공약의 경우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준 A 교수는 "공공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특히 임대주택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공급 이후 관리에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청년 차별 해소방안에 대해 청년참여 외에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윤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제시하지 않아 청년주거 문제를 민간에서 모두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과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관련해 후보들의 공약이 대체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후보들이 공약하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청년들이 급하게 필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전소유권'을 원하게 될 것"이라며 "대부분 후보가 내놓은 정책은 당장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윤 후보가 약속한 분양원가주택+환매조건부 주택이나 이 후보가 내세우는 이익공유 기본주택의 경우 향후 집값이 인상되면 결국은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