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中 무역합의 이행 미흡"..무역전쟁 재발 우려

"中, WTO 가입 후에도 비시장적 접근법 고수"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 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에 서명했다. 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체결 2년이 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해 중국 측의 이행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USTR은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의회 제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준수 관련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규정하면서도 중국이 1단계 합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이 2020년과 2021년 미국 상품·서비스 구매 약속 이행에 있어 크게 부족했다고 USTR은 전했다.

중국은 당시 합의에서 제조, 에너지, 농업 등 분야 미국 상품·서비스 구매량을 2000억 달러 상당 늘리기로 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행 미비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1단계 무역 합의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보고서에 담겼다. USTR은 "1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다루고자 했던 미국 측의 많은 우려를 다루지 않았다"라며 산업 계획, 보조금, 국영 기업 등 영역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단계 무역 합의 체결을 계기로 당초 부과할 예정이었던 16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를 무기한 연기했었고,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30% 관세 부과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었다. 이후 중국의 합의 이행을 주시해 왔다는 게 USTR 설명이다.

중국의 WTO 활동에 관한 지적도 있었다. USTR은 "중국은 WTO 가입 20년 후에도 경제와 교역 분야에서 국가 주도, 비시장적 접근법을 고수한다"라며 오히려 이런 접근법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USTR은 이런 인식하에 중국과의 양자적 관여 및 무역 수단을 통해 중국 정책에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중국이 제기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파트너국가와의 관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