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로 인해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자신이 그리는 미래상에 맞춘 과학기술 공약을 내놓고 있다.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제 환경은 요동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 과학기술이 결부된 국제 질서의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기술 패권 경쟁의 경우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세계의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실행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지난해 전략 필수 기술을 선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흐름은 차기 정부에서 더 격해질 전망이다.
각 후보는 이러한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강조하며, 거버넌스 개선 및 연구 역량을 높이려는 방안을 내세웠다.
◇이재명, "다수의 동학군이 소수의 일본군에 진 것, 과학기술의 차이"
"역사적 사건 중 동학혁명이 가장 가슴 아프다. 2만7000여명 넘는 동학군이 2000여명 불과한 일본군에게 전멸당했다. 결국 과학기술의 차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과학기술단체들이 개최한 과기정책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에서 드러나듯 공약의 초점은 '패권 경쟁'에 맞춰져 있다.
과학기술 7대 공약은 Δ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Δ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한 기술주권 Δ우주기술 자립, 우주강국시대 선도(2030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Δ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연구 확대 Δ지역의 R&D 자율성강화 Δ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Δ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이다.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해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 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선정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연구 확대 등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순탄한 공약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치가 과학기술 침범하지 않도록 하겠다"
"현 정부는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다.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과기정책 토론회에서 밝힌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과학의 정치적 독립과 존중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침으로 Δ과학기술리더십 강화 Δ정치와 과학의 분리 Δ자율적 연구 환경 확립 Δ연구관리 시스템 개선 Δ청년 과학기술인 적극 양성 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국정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의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해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부의 고위직에도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는 등 과학기술인들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 외교' 또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외 공관에 과학기술자를 과학관으로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글로벌 R&D 플랫폼을 구축해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국제 협력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안철수, "초격차 기술로 경제 강국 실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자신의 이공계 경력을 강조하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안 후보가 대선에 출사표를 내며, 제시한 1호 공약도 5개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 5개의 대기업을 육성해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5-5-5 공약'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과학기술부총리'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지난 1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과학기술의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 지금은 부처마다 연구비가 따로 있다.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이걸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그런 역할을) 과학기술부총리가 해야 한다. 또 그를 보좌하기 위해서 청와대에는 과학기술수석 비서관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100만명 인력 양성' 방침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연구원 수가 민간과 공공을 합쳐서 50만이다. 100만명은 되어야 한다"며 "현재 학과 정원을 규제하는 등의 일이 많은 것 같다. 필요한 분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기후위기 극복을 정부 운영의 중심에…녹색전환이 국가 경쟁력"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과학기술이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기후 변화 대응'을 짚었다.
심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을 약속했다. 그는 "과학기술부총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총괄 실무자가 될 것이다. 과학기술부총리가 단순히 직위만 부총리가 아닌 (디지털을 장착한 녹색전환의) 방향을 주도하고 그에 걸맞은 연구 방식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국가 연구·개발에 대한 총괄적 조정 및 통제 기능도 수행하고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우주개발 같은 미래 전략분야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5대 녹색기술혁신으로 Δ태양광과 풍력 핵심기술 Δ첨단 배터리기술 혁신 Δ선도적인 전기차 기술 Δ그린수소 기술혁신 Δ생태농어업 기술혁신 등을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Δ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및 거버넌스 전면 대전환 ΔPBS(Project Based System) 폐지 및 출연연 연구비 70% 보장 Δ기초과학 촉진 및 지역 과학기술 혁신 Δ여성연구자·청년연구자 지원 강화 등도 약속했다. 이런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로 촉발되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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