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1일 본회의 열어 추경안 처리 방침
간이사업자·택시노동자 등 사각지대 보완
취약계층 자가진단 무상지원 예산도 포함
野, 민주당 예결위 '단독처리' 문제 삼아
"35조원 말하더니 날치기 처리, 세출 구조조정해야"
"다시 예결위 열어 합의 처리해야" 압박
간이사업자·택시노동자 등 사각지대 보완
취약계층 자가진단 무상지원 예산도 포함
野, 민주당 예결위 '단독처리' 문제 삼아
"35조원 말하더니 날치기 처리, 세출 구조조정해야"
"다시 예결위 열어 합의 처리해야" 압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약 17조 5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새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위원 없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17조 5000억원 추경안에는 업체당 300만원 방역지원금과 더불어 간이사업자·택시노동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지원 예산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예결위를 다시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절차상 문제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급한대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추가로 3조5000억원을 증액해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간이사업자와 개인·법인택시, 특별고용노동자 등에 100만원 규모의 코로나 지원금이 포함된다. 600만명 취약계층에 자가진단키트를 무상 지원하는 항목도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원안에서 약 3조 50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 규모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선 추경안을 처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2차 추경을 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불참해 부득이 단독 처리하게 됐다"며 "우리 당이 처리한 정부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 고통을 덜기에 많이 부족하다.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인 신분으로 정부와 협상해 추가지원·보상을 위한 긴급재정명령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추경 내용과 처리 방식을 강력 비판했다. 전날 여당이 야당 위원 없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열린 것으로, 본회의 처리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야당 최승재 예결위 위원은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길거리로 내몬 게 정부, 집권여당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데 민주당 대선후보가 얘기해서 '날치기 사건'을 한 건 해괴 망측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 또한 "35조원 추경을 하자던 이재명 후보는 어디에 가 있냐"면서 "14조원 정부 추경안이 부족하다던 여당이 지역 출신 의원한테 문자도 하나 안 주고 도둑질하듯이 처리했다. 손실보상은 커녕 밀린 임대료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은 올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30~50조원 추경안을 만들 수 있다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약 608조원 중에서 세출 긴급 조정하면 30~50조원을 만들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서민이 죽고 있다. 국가 부채와 신용등급을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고무신 나눠주듯 하면 표 돌아올 줄 알고 하자는 건 재정에 대한 무지"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3월 말 도래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추경과 더불어 130조원에 달하는 서민 부채 만기 또한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