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활성화 정책 절실한데… 잇단 화재에 규제 강화 우려

작년 ESS 신규 설비 설치
2018년의 8분의 1수준 그쳐

연초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2건이 발생하면서 ESS 규제 강화가 예상되면서 관련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안에 ESS 안전기준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 발표 시기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면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작년까지 5년간 총 32건의 ESS 화재가 발생했고 약 466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여기에다 올들어 2건이 추가돼 ESS 화재 건수는 총 34건으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꾸렸고 그해 6월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등을 화재 원인으로 발표했다. 그럼에도 화재가 계속되자 정부는 2019년 10월 'ESS 화재사고 조사단'을 구성해 2차 조사를 벌였다. 2020년 2월 발표된 2차 조사 결과에서는 1차 때와 달리 배터리 결함을 주요 화재 원인으로 꼽아 LG화학, 삼성SDI가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옥내는 80%, 옥외는 90%로 ESS 가동률을 제한했다. 또 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으로 적용키로 했다. 과충전을 막아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후 ESS 시장은 침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2018년 한 해에만 975개 증가했던 국내 ESS 설비가 2019년에는 설치 대수 479개, 2020년에는 589개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2018년의 8분의 1 수준인 127개에 그쳤다.

아울러 지난해 ESS 연계 사업장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4~5배)가 일몰되고 전기요금 할인 혜택도 사라졌다. 업계 관계자는 "ESS는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기에 보급 지원책이 다시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