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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대선넷·청년재단 공동주최 ‘대선 청년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은 권지웅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 정의당은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캠프를 대변해 참여한 청년정치인들은 "표가 되지 않더라도 청년을 위한 정책을 후보가 낼 수 있도록 청년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웅 위원장은 "지난 5년 사이 근로감독관이 40% 증원돼 현재 2900명 정도지만 여전히 부족해 사망사건이 아니면 다른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서울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가 근로감독관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진 대표는 "독일은 근로감독관 1인당 임금근로자 5800여명을 관리하는데 한국은 1만5000여명을 관리하는 상황"이라며 "근로감독관 수를 늘리고 노동감수성 교육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함께 '주거 양극화'에 대해서도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자산 격차가 곧 삶의 격차가 됐다"며 "불량식품 규제는 있는데 더 중요한 불량주거 규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정의당 주거공약은 크게 △집값 인하 △공공주택 확대 △세입자 보호 확대"라며 "공공주택에 대한 낙인은 현재 5%로 절대수가 적기 때문인데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소셜믹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캠프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혹은 여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집 구입 여력이 없는 사람도 포괄하는 정책을 추구한다"며 "2020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전체 인구를 넘어서는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과 갈수록 심화되는 서울, 지방 양극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민성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등이 추진됐으나 격차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각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인구 확대계획을 살펴보면 조만간 한국 인구는 1억명이 된다"며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처럼 지역별 거점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는 현재 '5급 3특 체제'를 추진 중으로, 5개의 지역거점을 만들고 3개 특별자치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권 위원장과 강 대표는 이날 "청년정치인의 현실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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