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유가 상승 시 3월 유류세 인하 연장 불가피"

에너지 수급 차질 땐 비축유 방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제유가 상승세가 3월에도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국내 석유 수급·비축 현황과 비상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조치의 연장 여부를 3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방문한 울산 석유비축기지는 지난해 11월 지하공동을 준공해 석유 저장능력을 기존 650만배럴에서 1680만배럴로 늘린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울산, 거제, 여수, 서산, 구리, 평택, 용인, 동해, 곡성 등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에 총 1억4600만배럴 규모의 석유 저장능력을 확보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경우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폭·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원유 도입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비축물량도 국내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정유사는 지난해 12월 원유 8693만배럴, 올해 1월 9479만배럴 등 국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양(월평균 약 8000만배럴)을 매달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 중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5.6%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 비축물량은 9700만배럴로 추가적인 외부 도입 없이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국내 수요 106일분을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 권고 비축물량인 90일분을 웃도는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비상수급대응 계획을 면밀히 재점검해 도입 차질물량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대체도입을 개시해야 한다"며 "국내 석유수급 악화 시 비축유 방출 등이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우크라이나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원유 등 에너지 수입대체에 나설 계획이다.

석유는 미국·북해·중동산, 석탄은 호주·남아공·콜롬비아산, 천연가스는 카타르·호주·미국산 등을 대체도입하기로 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