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제정 하세월...대선 공약 빠져

국회 장기표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전북 남원 서남대 폐교 뒤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 지속 제기
공공의대 설립 근거 마련 위해 공공의대법 제정 필수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전북도청 앞에서 공공의료 활성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국회에서 표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의 관심이 요구된다.

27일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공공의대법 제정은 지난 2018년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 결정 뒤 학교에 남은 의대생 정원 49명 활용과 공공의료 체계 도입 필요성에 논의가 시작됐다.

대선 주자들이 공공의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내용이 공약에 없는 것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공공의료 확충과 개선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공의대 설립 문제에는 유독 소극적인 모습이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김형동 의원 등 3명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특정 지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김성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은 남원, 김형동 의원은 경북지역을 염두해 두고 법을 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공공의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북 몫을 지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현재 대선 후보들은 방법론에서 시각차가 있지만 공공의대를 비롯해 공공의료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 광역공약에는 공공의대 설립이 제외됐지만 기초지자체(남원) 공약에 포함시켰고, 지난해 전북을 방문해선 “공공의대 설립을 빠른 시간 내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후보는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은 피했지만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했고, 이 의원이 지속 주장해온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당내 반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안철수 후보는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인 만큼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심상정 후보도 “국립의학전북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대규모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낙후된 전북지역 의료의 질을 높혀 나갈 것”이라고 의료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안정기에 공공의대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그 시점을 찾지 못한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타지자체와 의사협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성주 의원 측은 “그간 야당에서 의사협회, 타지역 반대를 이유로 공공의대 설립 논의에 소극적이었다”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선거가 끝나고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mail]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