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제재 동참 머뭇대다가..동맹중 한국만 미국 수출규제 받는다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 새로운 제재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2.24.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한 수출통제 조치에 우리나라가 동맹국 중 유일하게 면제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제재를 받게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따라 미국과 한국 간 별도의 합의 사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없게 됐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국방, 항공우주, 해양산업 등에 필요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레이저, 센서장비 등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외국기업이 이런 분야에서 미국이 보유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제품에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받는다.

다만 유럽연합(EU) 27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는 이같은 제재대상에서 면제했지만 한국은 면제를 받지 못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동맹국들은 자체적으로 대러 수출을 통제할 뜻을 밝힌 만큼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든 제품이라도 자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았다면 따로 미국 상무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 정부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수출통제 참여를 위해 미국과 협의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미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크게 실망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 과정조차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mail]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