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 국민 고혈 쥐어짜"
최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여당은 말로만 자영업자 걱정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부터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2조 8229억원 흑자로 집계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자화자찬이다. 여당 의원까지 가세해 '이런 게 실력'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여당의 의원도 말하지 않는 게 있다. 2017년 건강보험공단의 총수입은 57조 9990억원에서 2021년 80조 4921억원으로 22조 4301억원 늘어났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수입은 대부분이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다"라고설명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건보료는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으로 최근 4년간 2∼3%대 인상되어 왔다"며 "문재인 케어를 위해 국민 주머니에서 추가로 털어온 돈이 2021년에만 22조 원이 넘는다"고 했다. "돈은 국민이 냈는데 생색은 대통령이 낸다"는 지적이다.
그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영세한 1인 자영업자의 다른 이름"이라며 "코로나 직격탄으로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에게 건보료 인상이라는 독가스를 살포하고 이분들의 고혈을 짜내서 흑자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7년 1404만2천명이던 지역가입자 수는 2021년 1387만2천 명으로 17만 명 감소했다. 이분들 어디로 가셨나. 대통령과 여당 의원님은 이런 말씀은 왜 안 하시냐"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지역가입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건강보험료 부담을 전가한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건강보험 구조를 바꾸려는 제대로 된 노력은 하셨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직장가입자는 근무하는 직장의 보수월액에 비례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 그것도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 준다"며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 등 소득, 재산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등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소득파악률이 높아졌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소득에 덧붙여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중첩해서 부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정부 여당은 말로만 자영업자 걱정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부터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미 지난해 11월, 오로지 생업에 묵묵히 종사한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집값 폭등, 세금 폭등, 건보료 폭등이라고 지적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영세한 1인 자영업자가 피해보는 이런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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