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전문가 "올해 남북관계, 현상유지 가능성 높다"

새 정부 들어서도 관계 변화 여지 적어
올 상반기, 北 도발수위 상승 관리해야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KN-24 (조선중앙TV 캡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 한해 남북관계가 변할 여지는 많지 않다는 국책연구위원의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계없이 이같은 현상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수록한 '북미 간 전략경합과 2022년 남북관계'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올 한 해 동안 북미관계의 교착 국면은 구조적 경직성과 그 파급 영향 등으로 인해 중대한 격변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북미 양국 모두 과감한 정책 전환을 통한 현상 타파 추진에 신중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5월 새 정부로 교체돼도 북한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정세 주도권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된 근거다.

정 연구위원은 이에따라 "올 북미관계, 북핵문제 정세 전망이 부정적이므로 당분간 우리의 정책 방향은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교착 국면을 구조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설정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도발의 기대효용보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토록 해, 도발을 자제하거나 최소한 도발의 연쇄 상승에는 신중할 수 있도록 관여적 대북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와 한국의 신정부가 2022년 상반기까지 북한의 도발 수위 상승만 잘 관리하면 중·하반기 북미·남북 간 협력환경의 재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의 도발 욕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격상 가능성과 중국이 이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북한이 인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