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내고 버스 탄다" 지방정부 '무상교통' 확산

화성시 2020년 전국 최초 시작, 충남도 4월부터 시행
안산·시흥 등 아동·청소년·어르신 등 특정계층 '교통비 지원'

지난 2020년 무상교통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경기도 화성시가 3월부터 만 6세 아동에 대해서도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만 7세부터 18세 아동과 청소년으로 시작한 화성시 무상교통은 이제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무상교통'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돈을 내지 않고도 버스를 탈 수 있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무상교통은 무상급식과 기본소득에 이은 대표적인 보편복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상당수 지방정부에서 '교통비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다.

1일 화성시 등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무상교통 정책은 지난 2020년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했다.

도입 당시 만 7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으로 시작된 무상교통은, 현재 만 19세부터 23세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어 3월부터는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만 6세 아동도 무상교통에 포함하기로 결정되면서, 만 6세 아동 1만1973명이 추가 무상교통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서철모 시장은 "만 6세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라 만 5세까지인 무임승차와 무상교통 대상에서 모두 빠져있었다"며 "무상교통은 시민 누구나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역 간 경계를 허물어 동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의 무상교통 시작은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 누구나 교통비 부담없이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1년간 아동·청소년, 어르신 등 14만8752명이 무상교통을 이용해 18억8800만원이 지급됐지만, 환경개선 비용 절감 등 총 187억9000만원의 직·간접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르신·청소년 등 일부 계층 '교통 지원비'
이와 더불어 경기도 안산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대상을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르신 무상교통은 노인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산시가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복지사업이다.

현재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령자에게 월 10회 이용 기준 분기별 4만원, 연간 16만원 한도 내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안산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상반기 안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시흥시도 3월부터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만 13~18세에서 만 7~18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어린이는 730원, 청소년 1010원을 한 달치로 계산된 금액이 매월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시흥시는 2021년 10월부터 지역 내 청소년들의 이동기본권 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내 버스 이용실적에 따라 '시흥형 기본교통비'를 지급해 오고있다.

또 수원시는 취업준비 중인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일부 무상교통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 광역지자체 최초 '무상교통 4월 시작'
이밖에 충청남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추진한다.

버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지원 방식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해 시내 및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외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대상 인원은 충남도 내 거주하는 26만790명으로, 만 6~12세 어린이 14만2682명, 만 13~18세 청소년 11만 8108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청소년 1인당 버스 이용 횟수는 연평균 301.9회로, 카드 기준으로 버스 요금이 1180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1인당 연간 35만6242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충남도는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가 본격 시행되면 가계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승조 지사는 "국가 의무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전면 확대된 것처럼 이제 무상교통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며 "특히 버스 외에는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충남에서는 더욱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