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 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 사건을 지난2일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달 1일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이 오는 4~5일 열리는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의 투표 자유권을 침해하고, 선관위 사전투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선위는 이들이 유튜브, 집회 발언 등을 통해 선과위가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전투표 용지 불법도장 사용, 법적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등을 통해 사전투표를 조작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중선위는 특히 이들이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준비 중이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요 신문게 반복 게재한 사실도 지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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