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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특검 수사요구안 발의.. "野, 논의 나와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3 19:04

수정 2022.03.03 19: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옆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옆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장동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막판 검증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 논의에 나서라"며 특검을 받겠다는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윤 후보가 TV토론 이후 '특검을 받겠다'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에 나서면서 압박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 김용민·최혜영·장경태·민형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 불법 대출 부실수사 특혜 제공 등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후보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주체 등이 범한 불법대출 배임·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각종 청탁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가 대장동 불법대출 사건의 담당자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은 해당 의혹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 부친 연희동 집 매입 등에 대해 윤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장이 제출됐단 점도 거론했다.

장 의원은 윤 후보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검찰에 오래 근무한 윤 후보 경력과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볼 때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및 특혜 제공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 요구안을 조속한 시일 내 법사위에서 논의돼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게 의사일정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의 특검 수사요구안 발의는 전날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특검 관련 공방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어제 토론회가 끝나고 내일이라도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당장 처리해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부디 그 말의 진의를 믿을 수 있게 이 법안 논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상설특검법이 있는 만큼 별도 특검이 아닌 상설특검 절차에 따라 특검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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