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러·우크라 수출피해기업 2조 긴급금융지원 [우크라 침공 경제 직격탄]

기업·교민 등 결제 방안 검토
곡물 수입 관세 지원 강화

정부가 우리 기업과 러시아 현지 교민·유학생 등의 대(對)러시아 송금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가 오는 12일부터 러시아에 대한 결제망 배제 조치를 시행하면서다. 또 수출·산업 등 실물부문 피해를 막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중소기업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정부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스위프트는 오는 12일부터 러시아 은행 7곳과 자회사를 결제망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스위프트는 금융거래를 위해 200여개 국가 1만1000개 은행을 연결한 글로벌 전산망 시스템이다. 여기서 배제된 금융기관은 국제 결제가 어려워진다. 현지 교민이나 우리 수출입기업이 러시아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방법이 막히면 대금결제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금융거래 중단을 막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 정부는 불가피하게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등에는 신용보증 무감액 연장과 보험금 신속보상 등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이와 별개로 최대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주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긴급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인하와 함께 할당관세 지원도 강화한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료용·식용 곡물의 선적·출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로 발표한다.

해양수산부문의 경우 수산분야 대응 태스크포스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 물가와 해운운임 변동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상황과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 등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범위를 예단하기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가동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 익스포저(잠재위험에 노출된 대출·투자액)를 점검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대러시아 익스포저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해외 익스포저의 0.4%로 크지 않다. 지난해 말 14억7000만달러에서 올해 2월 11억7000만달러로 감소한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차관은 "수출통제·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문의·애로가 400건을 넘어서는 등 영향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조짐"이라며 "주요 수출통제·금융제재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수출·금융·에너지·공급망 분야 외에도 중소기업·해외건설·정보통신기술(ICT)·해양수산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