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 "다음부터는 대폭 완화"

사적모임 6인 등 현행 거리두기 유지하되
영업시간만 1시간 늘려 밤 11시까지로 제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묵과할 수 없어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 완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한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새로운 거리두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완화된 방역체계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5일부터 식당과 카페를 밤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유행의 정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 조정하지만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4일 정부는 당초 오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 다른 사항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밤 10시에서 밤 11시로 완화했다.

정부는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한 것에 대해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밤 9시→밤10시) 됐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를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미크론의 높은 감염 전파력으로 최근 들어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꾸준히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했고, 정점이 분명해 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전까지 전면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는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시행된다.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밤 10시 운영시간 기준을 밤 11시까지로 1시간 완화하고, 그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정은 오미크론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소폭 이뤄졌지만 다음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