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제 9번째 탄도미사일 도발 "또 정찰위성 개발, 중요 시험" 주장(종합)

北 또 정찰위성 발사 위장 '모라토리엄' 철회 간보기
한국 '대선 투표 압박'과 '차기 후보 길들이기' 포석
북·중·러시아 연대 속 '핵보유국 인정, 핵 감축' 노려
北 회색지대 전략 일상화,무대응이 함정 빠지는 것
한국 확장억지 강화 '핵 공유' 추진 등 맞대응 나서야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8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같은 달 27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평양 노동신문 캡처

6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매체는 올해 들어 9번째 무력 도발에 대해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 5일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 다시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시험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 자료 송수신 및 조종 지령 체계와 여러 가지 지상 위성 관제 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48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탄도미사일 추정 1발은 비행거리 약 270㎞, 고도 약 560㎞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과 비슷한 고각 발사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약 300㎞, 고도 약 620㎞였다.

다음날인 28일 북한은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수직 촬영과 경사 촬영을 수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의 주장은 지난달 27일 이후 6일 만에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후속 시험이라는 것이다. 향후에도 이러한 명목의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번 보도에선 사진을 공개하지 않아 전략일 가능성과 동시에 시험 실패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북한은 올해 1월에만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6차례, 순항미사일 1차례 등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7번의 미사일 무력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베이징동계올림픽 기간 주춤하는 듯 보였으나 28일 만인 2월 27일에도 정찰 위성 시험을 명목으로 올 8번째 도발에 이어 9번째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군사외교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북한은 인공위성발사 기술과 탄도탄 발사 기술은 동일하기 때문에 레드라인 넘었다는 신호를 회피해 한·미의 단호한 대응을 얼버무리려는 '회색지대 전술'과 러시아·중국에 편승해 '핵무기 실전배치 및 핵보유국 공식화'를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한국의 대선 정국에도 일정한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특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악화될 것이고 북한의 도발의 강도도 심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짚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급 탄도탄으로 정찰위성을 강조하는 것은 IRBM, ICBM으로 도발을 고도화하면서도 정찰위성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 센터장은 그러면서 "ICBM 탄도탄 기술 데스트라는 점을 완전히 숨기려한다는기보다는 '탄도탄+위성'을 둘 다 추구하는 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일 식수절을 맞아 나무심기에 나선 모습. 사진=평양 노동신문 캡처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