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번째 탄도미사일 도발 "또 정찰위성 개발" 주장

北 또 정찰위성 발사 위장 '모라토리엄' 철회 간보기
한국 '대선 투표 압박'과 '차기 후보 길들이기' 포석
북·중·러 연대 속 '핵보유국 인정, 핵 감축 협상' 노려
北 회색지대 전략 일상화,무대응이 함정 빠지는 것
한국 확장억지 강화 '핵 공유' 추진 등 맞대응 나서야

지난달 28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같은 달 27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평양 노동신문 캡처

[파이낸셜뉴스] 6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선전매체는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 5일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다시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이후 6일만으로 올해 9번째 무력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오전 8시48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탄도미사일 추정 1발은 비행거리 약 270㎞, 고도 약 560㎞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27일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며 쏜 비행거리 약 300㎞, 고도 약 620㎞의 고각 발사 탄도미사일 궤적과 유사하다고 분석된다.

북한은 올해 1월에만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 탄도미사일 6차례, 순항미사일 1차례 등 모두 7번의 무력 도발을 했고, 이어 베이징동계올림픽 이후인 2월 27일에도 정찰 위성 시험 명목으로 올 8번째 미사일 도발에 감행한 바 있다.

군사외교전문가들은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레드라인 넘었다는 신호를 회피해 한·미와 국제사회의 대응을 얼버무리려는 '회색지대 전술'로써 러시아·중국에 편승해 '핵보유국 인정'과 '핵감축 회담'으로 가려는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한국의 대선 정국에도 일정한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특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악화할 것이고 북한의 도발 강도도 심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짚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이번에도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급 탄도탄을 정찰위성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IRBM, ICBM으로 도발을 고도화하기 위해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핵 억지'를 보다 확실히 하고 신뢰도를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확장 억지’의 틀 안에서 미국과 '핵 공유' 프로그램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 2017년 6월7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같은 달 6일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선소년단 8차 대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