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는 유관부서 그리고 유관국과 함께 북한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긴장과 대립이 아닌 평화와 협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어제 노동신문 등을 통해 3월 5일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정찰위성 개발계획에 따른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라며 "정부는 지난 3월 5일 아침 북한이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정황을 포착한 이후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는 등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베이징동계패럴림픽과 국내 대선 일정이 진행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직후 장차관 주재 간부회의를 열어 남북관계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역행하는 미사일 발사가 아닌 대화와 협력을 선택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2월 28일 발표때와 마찬가지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발표하면서도 그때와 다르게 로켓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국의 대선을 의식해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한국 대선을 의식했다면 한국의 20대 대선 사전투표일 오전에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에서 보수 정부보다 진보 정부가 오히려 국방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계승한다면 새 정부 임기 내에 한국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에서 5위의 군사강국이 될 전망"이라며 "일반적인 추측과는 다르게 북한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계승할 이재명 후보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대북정책을 계승할 윤석열 후보를 내심 더 선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6일 간격으로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오는 4월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 전까지 정찰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그러나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한 첨단 장비 수입 제한와 북한의 낙후된 민간 분야 기술로 인해 비록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는 성공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정찰 능력을 보유하기까지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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