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전투표 부실관리' 선관위 잇단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7 18:10

수정 2022.03.07 18:10

대선 이후 수사 시작할듯
경찰, 9일 6만8000명 투입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 둔기 피습을 당하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잇따르며 혼탁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관리 논란이 거세지면서 결국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을 향한 고발장이 검찰에 잇따라 접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6일에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들이 대검에 선관위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비판은 날로 커지고 있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려 있는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부실"이라며 "안일하고 무능하게 대응한 선관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이미 국회에서 예견됐다는 점과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확실히 분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면서 "형사처벌에 앞서 노정희 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후폭풍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경찰도 대선 당일 6만8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하는 등 경찰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에 돌입한다.


경찰청이 20대 대선 관련 불법행위로 수사 중인 사건은 총 880건(1048명)으로 주로 선거 폭력, 유세방해, 현수막 훼손 등이다. 민주당 송 대표를 둔기 폭행한 70대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돼 현재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사전투표소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한 112 신고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한 뒤 불법 사안이 있으면 바로 조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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